'私교육' 인력 집중은 막아야 한다

국가의 건전성은 고용(雇用)구조에 달려있다.

미래 창출의 에너지는 바로 건전한 고용 피라미드의 바탕 위에서 형성되고 확대 재생산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의 고용구조는 심각할 정도로 취약하다.

실업률이 높다는 단순 거시 경제적인 지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취업자들의 구성 체계가 갈수록 비생산적,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지난 1년 사이 7만8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15~19세의 젊은층 실업률이 7.5%를 기록했고 취업 의사가 없는 자발적 실업자를 합치면 24%를 넘는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유일하게 취업자가 급증한 분야가 있으니 바로 교육서비스업이다.

7월 현재 교육서비스업 분야 취업자 수는 152만3천명으로 작년동기 대비 18만9천명이 늘어나 특이하게도 무려 14.2%의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분야에 종사가가 많다는 것은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늘어난 이들 취업자 대부분이 공교육이 아닌 과외·입시학원 등 사교육 분야라는 점이다.

'공교육의 위기'에서 내몰린 학생들이 대체(代替) 교육장을 찾게되면서 사교육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오히려 공교육에 우선하는 느낌마저 없지않다.

아직 사교육의 생산적 효과가 얼마인지 분석된 것은 없지만 그것은 분명 교육에 대한 '이중 투자'이자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은 틀림없다.

제조업이 무너지고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교육 시장의 중복(重複)은 한국 경제의 기반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사교육이 융성하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많다보니 가격이 경쟁적으로 치솟아 서민들로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할 곳이 수두룩하다.

일류 대학 졸업생의 경우 취업하는 것보다 과외로 버는 돈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결과물이며 결국은 우리 사회의 '산업 붕괴'로 연결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각종 조치와 규제를 동원, 억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교육 분야는 거의 시장 기능에 맡겨져 있는 것은 유감이다.

엄청난 고급 인력들이 미래 산업은 거들떠 보지않고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 급급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교육의 비대화는 세계화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경쟁력없는 '우물 안 개구리' 현상이다.

고용구조는 하루 아침에 개선되지 않는다.

이제 사교육 비대화는 국가 비전 확립 차원에서 조정돼야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