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하철공사 설립 불가 방침

건설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한국지하철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대신 지하철 건설 국고보조금을 상향조정하고 지하철 부채 40%를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 핵심 관계자는 1일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에게 "지하철 부채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건설비 국고보조율을 종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지하철 부채의 40%를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대구시의 지하철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조7천119억원에서 6천848억원이 줄어들며 대신 국고보조금은 3천857억원에서 771억원이 증액된 4천62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는 "지방화.분권화 추세에 부응, 지자체 중심의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면서 "지하철 부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나 지자체 재정여건, 지하철 대중교통수단 측면 등을 고려, 국고에서 일부 상환할 방침"이라고 지원배경을 밝혔다.

건교부는 또 지하철 부채에 대한 국고지원에 상응해 건설비 조달, 경영개선 등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지하철공사 설립문제를 돈 문제와 결부시켜 이해하지 말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을 국회 동의를 얻어 정기국회 중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 재정을 고려,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도 있었으나 백지화하겠다"면서 "건교부의 발상은 나라 살림만 걱정할 뿐 국민편의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