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전국 시.도지사회의 주재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지방분권은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는 행정혁신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 추진기구 의결기구화 등 보완책보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면서 "지방분권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믿고 연내 입법화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이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부산방문에 쏠린 정치적인 시각을 의식한 듯 이날 시.도지사회의와 부산신항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분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규제와 관련, "지방과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쉽게 제거할 수 없지만 걸리지 않은 부분은 지방에서 양해해 달라"면서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전면적으로 (수도권규제에 관한)모든 문제를 일거에 풀기는 힘들 것 같다"며 "지방에 갈 수 있는 것을 그 자리에 주저앉히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도권도 현재 상태의 규제를 가지고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압력을 견뎌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하겠다"면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야당에 찾아가서 정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날 정부의 지방분권계획 및 특별법 제정과 관련, "해당 과제의 추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부정적 논리와 문제제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지방분권 추진의 분명한 3대 원칙을 고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은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며 노 대통령의 보다 강한 추진의지를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이 밝힌 3대원칙은 '선택'과 '선분권 후보완', '조속추진'이다.

이들은 또 지방분권특별법 추진기구 문제 등 일부 세부적인 조항에 대한 보완과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