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보조 대구시 전국 '최하위'

학교 급식시설 설비 지원 및 교육정보화 사업에 투입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대구시의 경우 재정악화로 인해 지난 3년간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9일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구시가 자체 조성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4천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16개 시.도 전체가 조성한 보조금(660억원)의 0.04%(4천300만원) 규모로 특히 수성구와 동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한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는 33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 110억원, 강원 46억원, 제주 44억원, 충남.전북 24억원, 경남 22억원, 전남 20억원, 울산 12억원, 충북 9억원, 인천 8억원, 경북 5억원, 대전 3억원, 광주 1억3천만원, 부산 5천만원 등이었다.

박 의원은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대구시가 교육보조금까지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교육보조금 지원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선행돼야 한다"며 "대구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방패삼아 문제를 회피하지만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교육경비 보조 규정은 관련 공무원들의 급여를 자체 조달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교육경비 보조금 조성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돼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