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社 영토확대 도와주나

방송위원회의 행태(行態)가 균형감각 상실이라는 지적을 받게 돼있다.

방송의 국민적 공유(共有)와는 거리가 먼 법개정 움직임은 존립의 이유를 다시 뒤돌아보게 한다.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과정도 없이 일방적 인상이 짙은 추진은 무엇이라 해도 설득력 부족이다.

방송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社)에 TV홈쇼핑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개정안으로 이들 방송 3사 등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데이터 방송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 방송으로 홈쇼핑 방송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특혜로 볼 수 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의원도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다.

신기남 의원은 지상파 3사에 TV홈쇼핑 시장진출을 허용하면 21세기 한국유통시장을 이들 3사에 맡기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재고(再考)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동의한다.

방송위원회가 지난 7월 TV방송사 중간광고 등 허용 추진으로 논란을 제공한 적도 있었다.

당시 광고시간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학계와 시민단체들은 특혜라며 반대한 사실도 기억한다.

이처럼 방송위원회가 방송3사의 영역확대에 매달리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인지 묻는다.

기득권자의 영토 보호인상이 짙은 개정안은 수긍 못한다.

고쳐라.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KBS는 흑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천31억원이라고 한다.

이런 개정안이 없어도 경영에 위협을 느낄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언론시장은 특정 언론들의 비대화가 문제다.

광고시장 점유율, 정보공급의 독과점 등 현상은 정보의 일방통행에 따른 폐해까지 거론될 정도다.

방송위원회의 균형감각 확보를 거듭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