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해"

대구.경북 기초단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못줄 형편인 시.군.구가 10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25개 단체에 이르러 참여정부 들어서도 지방재정 형편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2일 한나라당 김기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인건비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광역.기초단체는 전체 248개 가운데 14%(35개)로, 이중 대구.경북 지자체는 대구 남구를 비롯해 경북 상주시와 군위.의성.청송.영양.성주.예천.청도.봉화군 등 10곳에 이르렀다.

이중 대구 남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건비를 해결치 못하는 .불명예 구(區).로 꼽혔으며 상주 역시 전국 74개 시 가운데 전북 정읍.남원과 함께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3개시 중 하나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지방세 수입만으로 자체 인건비를 해결치 못하는 단체는 대구 8개 구.군 중 달성군을 제외한 7개 단체에 이르며 경북은 23개 시.군 중 포항.경주.구미.경산시와 칠곡군을 뺀 18개 단체나 됐다.

김 의원은 "올들어 시.군.구 평균 재정자립도가 36.2%로, 지난해의 37.5%에 비해 오히려 1.3% 하락했다"면서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전형적인 중앙집중적 재정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