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통신 외자유치 재고해야"

*한나라 강재섭 의원 주장

정부의 하나로 통신의 외자유치 방안과 관련, 정보통신 분야의 안보 문제와 국부의 외부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나로통신에 투자키로 한 AIG는 98년 벨캐나다와 공동으로 구 한솔엠닷컴에 2억6천500만달러를 투자, 2년만에 12억달러 이상의 차익을 거두고 철수한 전례가 있다"면서 "이번에도 한솔엠닷컴의 재판이 돼 대규모 국부유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미국의 글로벌크로싱이 파산했을때 허치슨과 STT라는 중국계회사가 2억5천만달러에 인수를 추진하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대, 무산된 사례가 있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룰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특히 "더구나 회사를 인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려되는데 시가에도 못미치는 3천200원이라는 가격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한 이번 경우는 헐값 매각 또는 국부유출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하나로통신에 투자펀드 자금이 유입될 경우 국내 통신산업 구조조정은 외국인들이 철수하는 시점에야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컨소시엄하의 하나로통신이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에 뛰어들면서 후발사업자들이 공멸하게될수도 있다"고 정통부의 주의를 촉구했다.

진대제 정통부장관의 하나로통신에 대한 견해가 불개입에서 적극적 외자유치 지지로 급선회한데 대해 강 의원은 "다른 분야보다 정부의 역할이 큰 통신산업에서 정부의 정책이 멋대로 바뀌면 산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중립적이어야 할 정부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