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간담회 "통화 불안정...재정역할 증대"

정부는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2차 추경 3조원 수준과 재해대책 예비비 1조2천억원을 최대한 연내 집행토록 독려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 중 SOC, 물류, R&D 등 경제관련 예산을 연초부터 즉각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4/4분기 중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민간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주요 통화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어 재정의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경기회복 불확실성과 노사불안으로 여전히 위축돼 있어 투자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과 대기업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허용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등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신용 억제로 소비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카드사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과도한 환투기 심리 등에 따른 환율 급등락시 외환시장 안정을 적극 도모키로 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외평채 발행한도를 5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환변동보험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경제단체와 연계, 중소기업에 대한 환위험 관리능력 제고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