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안택수 의원 "중복보증 우량 중기 피해"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11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문제를 제기했다.

양 보증기관간 중복보증은 특정 우량기업이 보증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커 상대적으로 기술력을 갖추고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올들어 6월말 현재 양대 기관의 중복보증 업체는 3만1천596곳으로 금액은 16조6천440억원에 이른다"면서 "이는 지난해 전체 중복보증 금액(15조7천988억원)을 훨씬 초과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 상반기 총 보증업체(33만5천242곳) 가운데 중복보증 업체 비율이 9.4%에 불과하지만 중복보증액은 38.8%에 달해 특정업체에 대한 쏠림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중복보증은 신청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신용과 신용보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만 특정업체가 보증을 다 차지하면 보증이 필요한 대부분 중소기업은 제약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수 중소기업이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보증기관간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 중복보증을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