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정국'이어 '특검정국' 가시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대통령 당선축하금'에 대한 특검도입을 언급, 최도술 전 청와대총무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따른 '재신임 정국'이 '국정조사-특검정국'으로 급선회할 조짐이다.

특히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은 재신임 정국의 돌파를 위해 공조키로 하고 15일 오후 국회에서 대표-총무 연석회의를 갖고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국정조사 또는 특검도입이 조기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는 위헌이며 '쿠데타적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노 대통령이 스스로 최도술 비리사건 관련내용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어 "노 대통령이 진상을 고백하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나서는 한편 검찰이 대통령 관련 부분을 축소 왜곡할 경우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전날 대표연설에서 "최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관련 여부에 대해 전모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대표가 언급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박 대표도 연설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 야권에서 공동 추진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박 대표는 이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열거한 뒤 외교-국방-통일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맡고 그 밖의 내치(內治)는 국회 과반수 연합으로 구성된 내각이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다시 주장했다.

박 대표는 "내년 총선 후에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고 2006년경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한다는 것은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상기시키고 "책임총리제 문제 등을 논의할 4당 협의기구를 국회에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