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서구 "이해 못할 투기지역"

20% 아파트 주민 때문에 80%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민까지 중과세를 물어야한다? 지난 14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중구와 서구민들이 하는 말이다.

보통 주택형태별 거주 분포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절반을 차지하지만 이번에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중구와 서구는 유난히 단독주택 거주자 분포가 많다. 그만큼 낡고 오래된, 전통 가옥들이 많은 반면 개발여력은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택값이 별변동이 없거나 되레 하락한 대구 중구와 서구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일부 오른 아파트가격 때문에 재산가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단독주택 주거자들까지 덤터기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게 됐다는 불만들이다.

'2003 주택통계연감'에 나타난 대구 중구와 서구의 주택형태를 보면 우선 중구는 전체 주택 2만5천909채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연립주택.비주거용이 1만9천878채로 전체 주택의 77%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나머지로 23%(6천31채)에 불과했다.

서구도 주택 6만5천133채 중 아파트는 1만5천341채(23.6%)에 불과한 반면 단독주택 2만2천437채(34.4%), 다가구주택 2만2천249채(34.2%), 연립주택 1천185채(1.8%), 비주거용 3천921채(6.0%) 등은 모두 4만9천792채로 76.4%나 됐다.

결국 정부는 국민은행을 통해 주택가격동향을 살피면서 중구와 서구지역 주택의 23%를 차지하는 아파트 표본에 대한 가격변동률만 조사, 현실과 맞지않는 결과를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아파트 단지수도 중구는 52개, 서구는 88개로 수성구 208개, 달서구 282개, 동구 219개의 절반이 안된다. 중구와 서구지역 아파트들은 대부분 10채~200채 내외 규모로 건축연도도 1970~1980년대로 오래돼 수년간 가격변동이 없는 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두 지역 중 중구의 대봉1동 청구아파트(878가구), 청운맨션(669)과 서구의 삼익맨션(503가구), 삼익뉴타운(1천776가구), 광장타운(672), 황제맨션(478) 그리고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신평리주공(1천730), 중리주공(1천720가구) 등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여건상 대구 중구와 서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은 일부 아파트가 변동을 전체 주택가격변동으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만 표집해서 가격변동률을 조사한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했고,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를 가능성이 없는 등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안되는 지역이 지정된 경우 해당 구청이 실태조사보고서를 건교부에 올리면, 실사 후 심의위에서 상정, 일부지역을 제외할 수 있다"고 말해 추후 변화가능성을 시사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