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선제 금권선거 양산"

민주당의 '지도교수' 이만섭 전 의장〈사진〉이 대통령 간선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최근 정치권 전반이 대선자금 파문을 놓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원인이 금권선거로 빠질 수밖에 없는 대통령 직선제에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장은 29일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안기부자금 전용 의혹과 20억+α 설 등 정권이 바뀔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불법 선거자금과 관련한 의혹"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자는 직선제가 오히려 금권선거를 양산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직선제의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아 해마다 반복해서 국정마비 상태를 불러오는 것보다 차라리 간선제가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돈안드는 선거 정착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하지만 제도 개혁으로 정치권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선거법도 개정해 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선거구제 변경도 촉구했다.

현재의 소선구제도는 거액의 지역구 관리비가 필요하므로 금권선거의 온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전 의장은 "국회의원 월급이 600만원인데 지역구 관리비는 월 평균 1천만원이 들어간다"며 "지구당 축소방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들어가던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