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 후보 "올 2월후 재산 5억 증가"

3일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문제와 재산 취득자금 조달내역, 군복무 미필 관계, 감사원의 개혁방향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인자질 문제

-(한나라 김성조, 민주당 조한천)34살에 불과한 장남 부부가 어떻게 시가 8억원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예금과 유가증권이 3억8천만원이 넘으며, 회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외유학을 갔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장남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96년1월 삼성전자에 입사, 아파트를 구입할 때까지 7년4개월간 수령한 월급은 모두 2억9천117만원이나 삼성전자는 개인별 업무실적에 따라 매년 상당액의 보너스를 별도 지급하고 있다.

그 금액은 본인만이 아는 비밀사항으로 장남이 종전에 많은 액수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고 자랑하던 기억이 나며 보너스 수령액은 삼성전자에 문의해도 대외비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해 밝히지 못했다.

-(한나라 서병수)올 2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증가한 재산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형성한 것인지 밝혀달라.

▲지난 2월27일 재경부 장관 퇴임시 신고한 재산에 비해 지난 10월16일 임명동의서 제출시 신고한 재산이 5억6천160만원이 증가했다.

그 이유는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의 가액이 재경부장관 퇴직 시에는 93년 7월12일 최초로 재산 등록할 때의 기준시가를 적용했으나 임명동의안 제출 시에는 올 10월 현재 시가를 적용, 3억4천800만원(4억1천700만원→7억6천500만원)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도 기준시가가 각각 1천350만원(1천350만원→2천700만원), 3천198만원(802만원→4천만원)으로 올랐고 보유주식 역시 주가상승으로 평가액이 1천600만원이 증가했으며 퇴직수당, 강연료 등을 추가 예치했기에 재산이 늘었다.

-(한나라 이성헌) 후보자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중 폐결핵 및 질병으로 입영기일을 연기했다.

그 후 약물치료를 계속, 병세가 호전돼 1966년 신검에서 1종 판결을 받았다.

이후 주경야독으로 사법시험 준비를 하면서 체중이 51kg으로 감소, 폐결핵 증상이 악화돼 67년 10월 입영기일을 재연기했다.

68년 징병검사때는 폐결핵 증세로 병종판결을 받고 제2국민역에 편입했다.

◇개혁성 및 현안

-(열린우리당 이종걸)임명동의안 요청사유 중 '정책평가 및 개혁지원 위주로 전환하는 감사원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실제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경제기획원 시절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의 산파역을 맡은 것을 비롯,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벌의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재벌개혁을 유도했다.

또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에는 공기업 노조의 강력한 저항을 무릅쓰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김성조)감사원장 후보로서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지방경제 살리기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또 서울-지방, 도시-농촌간 격차해소 방안은?

▲지방경제 활성화, 도-농간 격차해소는 과감한 분권화를 통해 모색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원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성헌, 민국당 강숙자)이라크 추가파병을 두고 국론이 양분되고 있다.

소신을 밝혀달라.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한.미 동맹관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파병결정이 곧 '제2의 중동특수' 등 큰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