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살리는 수사를 하라

검찰이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전면확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 대상은 지난 대선때의 민주·한나라 양 진영 캠프의 자금내역 일체와 자금 공여자인 5개 재벌그룹과 두산·풍산등 대기업에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방침이다.

검찰의 수사확대는 국민적 여망이라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가 검찰에 당부하고자 하는건 이번 검찰수사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대선자금 실체 규명이라는 점에서 우선 이번 수사의 결론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고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큰 획이 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정치권이 스스로 자금내역을 공개하고 반성하면서 모색해야 하는 과제인데 결과적으로 검찰에 맡겨진 셈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처벌이 그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그에 앞서 과연 우리의 대선자금이 어느 정도이며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쓰여지며 선관위에 신고되는 것과는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소상한 실상을 검찰은 밝혀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해야 불법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내는데 필요한 요소를 정치권이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면 검찰수사는 큰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정치개혁의 모티브를 제공하려면 그 대 전제가 지난 대선의 승자인 노무현 캠프나 패자인 이회창 캠프에 대한 조사를 그야말로 엄정을 기해야 하고 그 어느쪽으로도 저울추가 기울어져서는 안된다.

이 대목은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이 정면돌파 할 수 있어야 하고 수사결과에 국민들이 승복한다면 검찰의 독립성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

이 과정에서 나올수 있는 불가피한 처벌은 어쩔 수 없다.

검찰이 우려하는 경제파장문제도 수사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됐지 기업사정 때문에 수사가 왜곡될 수는 없다.

검찰이 살고, 정치가 부흥되고, 나라가 사는 '윈윈 전략'을 검찰에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