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총무 정치개혁안 연석회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4일 총무회담을 갖고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와 지구당 폐지 등 전면적인 정치개혁 필요성에 합의한 데 이어 5일에는 열린우리당까지 포함,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4당 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4당은 전면적인 정치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빠른 시일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키로 해 각 당의 정치개혁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총론엔 '합의'=이날 4당은 전날 3당이 합의한 대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산하에 민간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 성격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설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정개협의회는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과 정치자금 투명화 등 정치권의 민감현안을 다루게 된다.

4당 총무는 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긍정 검토키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도변화에 관심이 쏠렸다.

홍사덕 총무는 "한나라당도 40%의 의원들이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당 차원에서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중대선거구제에 긍정 입장이 홍 총무 등 소수파라는 것. 영남권 등 한나라당 주류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불변이다.

이재오 사무총장은 이같은 홍 총무의 행보를 의식한 듯 5일 "당론은 소선구제이며 재론될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대선거구제가 돼야 미디어 선거로 방향이 바뀌고 조직선거를 통해 돈을 퍼붓던 선거문화도 바뀐다"며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이어서 한나라당내 논란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4당은 또 지구당 폐지문제에 대해 완전공영제가 실시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지구당 존폐는 선거구제와 선거공영제가 매듭지워지면 덩달아 해결된다"고 말했다.

◇각론엔 '팽팽'=정치자금 문제에 있어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카드 사용이나 회계 보고시 영수증 첨부 등은 4당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 후원금 폐지나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금까지 받지 말자는 안은 최병렬 대표의 제안에도 불구,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많다.

특히 민주당은 돈 가뭄을 들어 절대 불가 입장을 개진했다.

민주당 정 총무는 "기업 후원금은 정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완전 선거공영제가 채택되고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받아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안에 절충이 이뤄지면 후원금 문제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전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한나라당은 반대, 민주당과 우리당은 찬성입장을 보였다.

홍 총무는 "의석수에 따른 비례대표 배분이 지역주의를 공고히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텃밭인 영남은 이탈표가 느는데 반해 호남에서의 의석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우리당은 적극적이다.

모두 1인2표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과 여성 비례대표 50% 공천을 요구하고 있다.

정 총무와 김 원내대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돼야 한다"며 "중앙선관위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빚어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