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나라당이 법사위에 단독 상정한 대선자금 특검법안 처리 향배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연일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확대가 "야당 죽이기 음모"라며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일부 동조를 표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검찰수사를 봉쇄할만한 긴급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7일 본회의 상정까지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집중 제기, 특검법 관철을 위한 명분 축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선자금 문제 등 자신들의 불리한 정국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특검 카드밖에 없다고 보고 민주당과 공조아래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주장이 당내에 팽배하다.
이와 함께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의 표단속에 들어가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와 같은 검찰 수사는 분명히 야당을 궁지로 몰아 신당을 띄우고 노무현 대통령의 실추된 지지를 만회하기 위해 기획된 야당 죽이기"라며 "나는 노 대통령의 이러한 야당파괴 기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특검법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소장파를 이끌고 있는 안상수 의원은 "최도술 비리 수사결과는 검찰이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며 "특검을 도입해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는 게 소장파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어 특검법의 본회 처리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김성순 대변인은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 스스로 특검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법사위에 상정된 특검법안에 대해 여야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걸림돌도 적지않다.
열린우리당이 필사저지를 주장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자칫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여론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원기 창당준비위 공동대표는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사위에서 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특검법안을 전격 기습처리한 것은 법안 제출 15일 이후 상임위에 회부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국회법을 위배하고 유린한 행위"라고 한나라당의 법사위 기습상정을 비난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특검법 기습통과 = 의회권력을 쥔 원내 다수당의 횡포"라며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서 비난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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