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 지구당폐지 4당 합의

5일 총무회동...완전 선거공영제 실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은 5일 내년 총선에 앞서 각 정당의

모든 지구당을 폐지키로 전격 합의했다.

4당은 또 내년 총선부터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선거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완전선거공영제를 실시키로 하고 오는 12일까지 각 당별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법안 개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민주당 정균환

(鄭均桓) 총무,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

와 회동을 한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정치개혁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4당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통한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당법을 개정해

각 당의 모든 지구당을 폐지키로 했으며, 시.도지부 존폐 등 구체적 문제는 정개특

위및 정개특위 자문기구로 신설될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선 각당간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정개특위와 범

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논의하되 여기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지도부간 재협상

키로 했고,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도 정개특위와 협의회에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4당은 중앙당을 축소하며 특히 각 중앙당에 설치된 기자실을 폐지하

고 국회 기자실을 활용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은 각당별

로 자체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4당은 열린우리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현재 7명인 선거구획정위

원수를 9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박 의장은 오는 12일까지 각계인사 11명으로 범국

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박관용 의장은 회동에서 "대통령 임기는 유고나 탄핵소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헌법상에 거론되지 않는 만큼 재신임 국민투표는 있을 수 없으며, 설사 정치권이

합의한다 해도 위헌을 합헌으로 할 수 없으며 나쁜 선례가 된다"며 국회와 4당 공동

으로 철회요구를 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의를 제기해 합의

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장은 "이에 따라 재신임국민투표 문제는 대통령에게 다시 공을 넘겨서 빠

른 시일내에 결말을 지으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3분의 2 이상을 지배하는 여건이 시

정되는 전제하에서 논의돼야지 책임총리제만 갖고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4당 정책위의장도 함께 참석한 이날 회동에서 박관용 의장은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FTA) 비준안에 대해 농민 보상 문제와 동시에 연내에 해결해 달라고 각당에 당

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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