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量보다 質이다

'공부 안하는 놈 꾸중했더니 연필부터 깎는다'는 옛말이 있다.

싸움박질 그만하고 정치개혁 하랬더니 의원숫자 증원부터 합의하는 여.야 4당의 노는 꼴이 꼭 이 모양이다.

증원반대하던 한나라당은 개혁특위 간사를 내세워 299명으로 26명 늘리기로 합의시켜놓고, 여론이 들끓자 간사 목자르는 시늉을 하고 앉았으니 더 얄밉다.

냉정히,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평균인구 15만명에 1명꼴이니 선진외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지역 대표성의 약화라는 우려에서 봐도 늘려야 할 개연성은 있다고 봐야한다.

또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지않게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구나 4당 모두 쏟아진 국민의 소나기성 비난에 지금 움찔하고 있지만 증원의 속셈은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다.

증원모의를 하는것은 좋다.

그러나 다음의 질문들에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고서는 IMF이전 수준(299명)으로 돌아갈 생각, 말아야 한다.

첫째 늘리든 줄이든 정원조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냐 중대선거구냐"하는 선거제도 및 선거구 조정문제와 직접 연결돼 있다.

그렇다면 선(先)제도 후(後) 증원논의가 당연한 순서이거늘 어찌 증원숫자부터 먼저 제시하는가? 지금 국회의원들은 양복위에 속옷 입나?

둘째, 지금 상황에서 정치권은 "양(量)이 먼저인가 질(質)이 먼저인가"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비례대표)을 강화하자, 지역대표성을 확실히 하자는 말 모두 맞다.

그러나 이 두가지 모두 '생산적 국회'가 됐을때 현실적 동의를 얻을 수가 있다.

지금 폭로전에 얼룩진 이 국회가 생산적인가? 정치 또한 질(質)의 문제가 먼저요, 증원은 그 다음 문제 아닌가?

결국 정치권은 지금 국민의 정서에 동문서답이다.

참여정부랍시고 만들어 놓은 집권당은 여태 분당놀음만 했고 함량미달의 제1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는 무능만을 연출했다.

지금 국민의 감정은 정치=공해(公害)란 생각일 터이다.

증원의 당위성은 있되, 그것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정치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