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국회 산자위원 조찬간담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산업자원위원과의 21일 청와대조찬간담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안사태가 주요 의제였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속에서 국회를 설득해 온 사례 등을 들면서 "지난 번 통외통위위원들을 초청한데 이어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됐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수도권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풀어주면서 지방발전과 분산을 이루는 '빅딜'이 바람직하다"며 수도권규제완화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빅딜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산자위원들도 국가경쟁력유지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뤄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감했다고 권 수석이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지역균형발전법에 반대한다"면서 "공공기관 몇개가 이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민간기업이 와야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노 대통령은 "민간기업의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며 "대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나 연구소를 지원,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기관 이전이라도 확실히 하는 것이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권 수석이 밝혔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당적을 갖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며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입당문제를 지적하면서 측근비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건의했지만 노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부안사태에 대해서도 "원전수거물 후보지 선정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위문화의 정립"이라면서 "정부도 적법절차를 지키겠지만 (주민들의)의사표현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의원들이 현재의 부안사태에 대해 걱정하자 노 대통령은 "내년 7월까지 과학적 조사를 거치고 그때서야 비로소 행정절차에 들어간다"며 "질서를 회복하고 설득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