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지역SOC 얼마나 증액될까'

국회 예결위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현안 예산의 증액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균형재정을 강조해 온 정부가 3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 적자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SOC 사업의 증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증액요구 예산이 7조7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삭감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지하철 부채 탕감지원 예산의 내년도 편성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다만 부채탕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최소 수십~수백억원이라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게 지역 예결위원들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기획예산처의 지하철 건설 국비지원비율 10% 상향조정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당장 내년도 지원금이 1천291억원에서 1천482억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와 관련한 4대 지역진흥사업 예산이 산자위 심의과정에서 500억원이 증액돼 1천500억원이 계상됐다.

기획예산처는 1천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지만 산자부는 진흥사업 예산이 증액될 경우 포스트 밀라노 예산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태.

대구 매천로 건설사업 예산의 100억원 편성은 행자부가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앞산공원 다목적 공원조성사업(40억원 규모)은 문화부가 2억원을 줄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행자부도 일부 지원의사를 피력, 일단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 삼덕초등학교 노후시설 증축사업도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북현안인 △포항~울진간 국도조기확장사업비 1천500억원 △경주IC~구황교간 도로확장 100억원 △포항 영일만 신항건설 923억원 등은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구.경북출신 예결위원인 박종근.백승홍.이인기.이병석 의원이 관철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