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인가

무주택 가구가 50%를 넘고있다는 사실은 '블랙홀'같은 부동산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정책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서민정책의 '약방에 감초'가 아니었던가. 엄청난 세월과 정력을 쏟아 붓고도 결과가 이렇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오각성과 함께 정책에 있어서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시급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정부의 '가구별 주택소유 현황'에 따르면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 1천673만가구 중 832만가구로 자가 소유율이 49.7%에 불과했다.

부동산이 재산축적 목록1호가 돼 '망국병'으로 자리잡은 지는 오래됐지만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106%임을 감안하면 주택 소유가 얼마나 한쪽에 치우처져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물론 이번 통계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가족의 일원이 독립해 사는 경우를 포함했고 임대사업자도 다가구 주택에 포함되는 등 순수 경제통계로서는 허점이 많다.

문제는 이같은 변수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무주택자 비율이 40%에 달해 주택 정책의 심각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3분의 1이 평균 3채의 집을 갖고 있었으며, 6~10채가 14만1천여 가구, 11~20채를 가진 가구만도 무려 3만2천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니 가진 자의 '포식성'에 서민들은 아연해질 뿐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매년 50만호씩 총 500만호를 건설, 주택 보급률을 115%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은 90년 72.4%에서 10여년만에 100%를 넘어섰지만 자가 거주율은 그때나 지금이나 5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보급률을 아무리 올려봤자 부동산 투기만 부추길 뿐이다.

주택정책은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는 없다.

이미 흐름이 왜곡되고 시장기능이 '실패'한 상태라면 공급을 늘려 투기를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해야한다.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으로는 재산을 불리기 힘들다는 인식을 명백히 가지도록 일관된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