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한국 사회를 말한다' 한국군 양으로만 승부하나

현대전은 소규모 병력으로 첨단 정밀 무기를 갖추고 전투력을 강화해 전투를 치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러한 전쟁 양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병력 감축을 통한 본격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대 육군 위주의 후진국형 병력 집약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BS 1TV '한국 사회를 말한다'는 29일 오후 8시부터 '국방 개혁! 한국군, 줄여야 강해진다'편을 방송한다.

한국군은 대북 방어에 있어 휴전선을 따라 병력을 배치하는 선형 방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북한의 100만 지상군에 대비하기 위해선 병력 위주의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비용 저효율의 지상군 위주의 선형 방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국방부도 오래 전부터 '작지만 강한 군대'를 주장해 왔었지만 오히려 병력은 꾸준히 늘어났다.

첨단화에 필요한 국방비가 부족해 사람 수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방비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국방개혁은 YS 정권 시절부터 꾸준히 논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나는 상황이다.

'한미 역할 분담론'은 한국군의 미군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병력 감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만은 병력 수가 60만 명에 이르는 병력 집약형 국가였다.

하지만 현재 병력 수는 37만6천 명. 병력 감축을 통한 군살빼기로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한국군 구조 개혁을 위해 청와대 직속의 개혁 추진 위원회를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남한의 병력 감축이 북한과의 상호 군축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