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인사이드-국균법 처리 발로 뛰며 호소

*강재섭.신영국 의원

한나라당이 3개의 지방 살리기 특별법 중 유독 국가균형발전법만 연내 처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진인 강재섭.신영국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균법 제정을 두고 당 지도부의 이견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6일 단식농성에 나선 최병렬 대표와 만나 국균법 처리를 당부했다.

강 의원은 "상호보완 관계인 3대 특별법이 동시에 제정, 시행할 때야만 제대로 된 분권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국균법 연내 제정을 부탁했다.

강 의원은 당 행정개혁.지방분권특위 이상득 위원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연내 처리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와 이 위원장은 "구체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천 가능한 법령 체계를 갖추기 위해 충분한 토의와 보완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지 법 처리에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수도권이 배제된 '지방'의 개념을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정책결정 및 법령에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2분법적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도 27일 이 위원장과 최 대표, 이강두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국균법 처리를 종용했다.

또 필요하다면 경북출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보완한 대안제시에 당이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각오다.

신 의원은 "국균법 처리를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대결하는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대안을 마련, 연내 3대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