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고령자 고용대책 실없다

고령자고용촉진법상 현행 정년인 60세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산업현장의 현실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퇴직 근로자 1천명 중 정년으로 물러난 사람은 채 4명도 안된다고 한다.

40, 50대 조기 퇴직자가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봤자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미 60세 정년도 사문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내놓은 고령자 고용대책치고는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현행 정년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타의에 의해 정년 이전에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구조 안정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순서다.

고령자 고용을 늘리려면 현실성없는 정년 연장보다는 고령자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 정년 이후 재취업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최종철(대구시 산격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