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원전세 부과' 논의 활발

울진군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4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 추진에 적극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원전세 과세는 그동안 경북과 전남, 부산 등 원전 소재지 3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연합 전선을 펴며 신설을 추진하던 광역세인 지역개발세와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여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울진군에 따르면 울진군과 경주시,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등 4개 지역 단체장들이 6일 '원자력발전세 추진 협의회'를 갖고 원전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지난달 6일에도 경주에서 모여 원전세 부과에 대한 논의를 갖고 국회 및 중앙부처,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관계 기관들을 방문,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키로 하는 등 공조에 합의했다.

울진군은 또 지난달 말 관계 공무원과 민간인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원전세를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는 일본에 파견,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 등을 연구토록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초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는 원자력으로 인한 지역개발 제한과 상대적 피해에 대한 보상원으로 원전 발전량 1kW당 대략 4원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는 작년 발전량을 기준으로 할 때 울진이 1천200억원, 경주 910억원, 기장 1천64억원 등으로 원전 주변 시.군들이 매년 엄청난 세원을 새로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과세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산업자원부측은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경북도 등 3개 광역지자체도 별도로 지역개발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어 실제 세법 개정과 세수 확보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북도 등 3개 시.도는 지난 10월 지역개발세 과세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1억2천8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울진군 한 관계자는 "일본, 유럽 등도 원전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과세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울진 군민들이 치열한 원전 반대운동을 벌일 때는 수수방관하던 경북도가 이제 와서 반대급부를 챙기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해당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상은 원전 지원법이 별도로 있는 만큼 지역개발세는 피폭 등 광범위한 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차원에서 광역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