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대구 투기지역 해제 시기상조"

대구 서구와 중구가 지난달 14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타당성이 없다며 해제를 요청했으나, 건교부가 12일 투기지역을 해제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혀 지역민과 구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서구, 중구 주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투기지역 지정으로 주택 매매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 하루빨리 시정해주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주택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택시장과 건설경기가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위축돼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구와 중구 주민들은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투기지역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따라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류기태 서구의회 의장은 "건교부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 해제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다시 늦춰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서구가 투기지역이 아닌 것은 현지조사를 담당한 건교부 관계자가 더 잘 아는 사실"이라며 서구 출신 국회의원, 주민들과 함께 투기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서구와 중구의 경우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이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제외돼 지정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2일 현재 건교부에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한 곳은 대구 서구와 중구를 비롯, 서울 은평구, 부산 북구, 강원도 춘천 등 총 5곳이며 부산과 광주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했다.

건교부는 "10.29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되고 있지만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

집값이 한달 떨어졌다고 금세 투기지역을 해제한다면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재경부와 투기지역 해제 요건에 관한 협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