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들 "공익요원 빼가면 큰일"

대구의 각 구청을 비롯한 행정기관마다 공익근무요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공익요원 자원이 크게 줄면서 내년부터 기관별로 현재 배치된 인원이 점차 감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2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내년에 배정될 공익근무요원은 2천880명으로 올해보다 1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병역 자원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병역법 개정으로 지난 10월부터 행정관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8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되고, 내년부터는 중졸 학력자도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기 때문.

이에 따라 병무청은 정부출연.출자기관 등 지역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수를 우선적으로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도 복무인원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한 관계자는 "지하철 2호선 개통, 안전요원 강화 등으로 인해 필요인력의 증가요인이 있는 지하철공사는 공익요원의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대부분 기관의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구체적인 인원 배정은 내년 2월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익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대부분 기관들은 인원 감축에 따른 일손 부족과 예산 부담 증가를 우려해 기존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의 한 구청 관계자는 "산림 감시, 교통질서 계도 업무를 공무원들이 모두 맡을 수는 없지 않으냐"며 "공익요원을 일용직으로 대체할 경우 인건비 등 예산이 4, 5배는 더 들고 업무연속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경북에서는 현재 6천500여명의 공익요원이 배치돼 쓰레기.매연 단속, 가로 정비, 일반행정보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