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체 집중 감사

정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각종 예산사업 등을 내년도 주요 감사대상으로 선정,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뒤 그 결과에 따라 관련예산이나 국고지원액을 삭감키로 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 내년도 중점 감사대상인 30개 정책.사업들을 발표했다.

지자체 감사와 관련해선 불요불급한 지역투자사업과 지방축제 등의 과시성.선심성 행사에 대해 감사를 벌임으로써 건전재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전 원장은 "감사결과가 나쁜 지자체에 대해선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교부금 등을 삭감할 방침이며 이미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도 끝냈다"고 밝혔다.

또한 240여개에 달하는 지자체의 각종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금조성 과정과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국고지원액에 상응, 지방비를 투입토록 하는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결과적으로 지자체간의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해왔다는 판단아래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소유구조와 의사결정과정, 감사체계 등을 면밀히 감사한 뒤 결과가 나쁠 경우 관련예산을 깎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국.내외 투자재원 조달 및 지방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육성 △수도권 대기 및 4대강유역 오염, 백두대간 훼손 등 자연환경 파괴요인 제거 △ 건강보험 및 연금 재정고갈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대책강구 등도 30개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