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효율적인 지역산업발전 전략

작년 말 '국가균형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나름대로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정부는 그간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통한 산업의 지방분산정책과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정책을 병행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기업의 입지수요를 무시한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는 수도권내 무등록 불법공장을 양산하였고, 지역안배적 차원의 산업단지 조성정책은 산업단지 미분양 사태를 초래하였다.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과정에서 부산의 신발산업, 대구의 섬유산업처럼 사양산업의 특화지역은 지역경제의 급속한 침체와 와해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 문제지역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특정산업에 대한 시설개체나 자동화 지원 등 산업부문별 지원정책 차원에서 대처하였으나 문제지역의 실업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산업의 구조조정과 아울러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정책수단이 없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정책의 집행기관에 머물고 있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정책집행방식은 바뀌어야 된다.

향후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공간적 집적과 국가경쟁력의 기초단위로서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역의 혁신역량 부족과 자생적인 산업발전 기반의 미비로 인해 효과적인 지역산업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혁신기능의 미비로 기존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지역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다.

따라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을 이끌어 갈 구심점과 생산, 연구개발, 기업지원 기능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으로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산업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체계와 기업지원체계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시.도간 연계강화를 통해 취약한 기능을 상호보완하는 광역적 클러스터를 육성함으로써 다소의 소규모 클러스터에 따른 중복과잉 투자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겠다.

이와 같이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비슷한 업종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유관기관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전개.기술개발.부품조달.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식기반의 산업집적 추진이 필요한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 육성하여 지구 내에서는 산업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산업 및 기술기반 조성사업 등을 우선 지원토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을 지역의 핵심기술 혁신기관으로 활용하고, 예산 및 인력확충으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 지역내 혁신기관과 산업계간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테크노파크 및 정부출연 연구소 분원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특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광역지자체의 전략산업, 진흥산업과 소지역의 향토산업을 상호보완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13개 시.도의 지방산업, 진흥사업을 지방특성화 발전의 핵심적인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향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 지적재산권 보호 및 브랜드 육성으로 차별화.고품격화하고 기술.금융지원 등을 통해 향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유통기반과 홍보강화를 통해 판매망을 확충해 나가야겠다.

다음 지방전략사업과 연계된 산업 물류 인프라를 구축, 지방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공동 수배송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방 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권역별 중소 유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낙후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촉진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지원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간 경쟁원리에 따라 지원사업을 심의해 결정토록 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을 도모해야겠다.

대구가톨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