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00만개', 숫자놀음 아닌가

일자리 창출 200만개, 실현되면 사상최저의 실업률 기록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치를 외면할 국민은 없다.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내면 회의적쪽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의 5% 경제 성장론에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선을 유지해야 정부의 일자리 200만개 창출이 가능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올해 성장률 5% 달성은 무리라고 했다.

기업투자도 활성화되지 않고 노사관계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때문에 '장밋빛 전망',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정부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지도자 회의'에서 밝힌 세부내용은 매년 5%대의 경제성장을 통해 150만개, 서비스업 등에서 20만~30만개,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20만~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 22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강변도 한다.

구체적 각론이 확보되지않은 '일자리 창출'에 이젠 익숙해져 있다.

정부는 지난해도 수없이 일자리 창출을 되뇌었지만 현실은 오히려 일자리는 3만개가 줄었다.

정부가 계산하는 경제성장 1%에 일자리 6만개 증가는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경제성장 3%를 감안하면 18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세계가 '고용없는 경기회복'이라는 신종 실업병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경제회복에서 뒤처져 있는 판에 과연 20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일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

민주노총은 '일자리 협약'에 빠졌고 노사정위원회 참여유보, 19일 '일자리 창출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양대 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는 더 많은 일자리 마련은 시작전부터 절반은 실패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만들어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