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민생국회'는 없었다

국회는 2일 16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으나 막판까지 정쟁으로 일관, 공방전을 벌이다 막을 내렸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한 채 마지막까지 "제 밥그릇 챙기기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쟁 얼룩진 마지막 국회=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등 관권선거 개입논란과 관련, 이날 오전 긴급현안 질의를 벌였었으나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관위원장이 끝내 불출석,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민주당 박상희 의원 등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총선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며 여권을 총동원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열린우리당이 청와대.정부와 함께 지휘부를 만들어 4.15총선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두고서도 "도를 넘는 관권선거를 하는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 선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파장을 낳았다.

◇친일규명법 논란='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재상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견이 맞서 결론짓지 못했다.

한나라당 상당수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공감했으나 법안의 모호성을 이유로, 혹은 갈등 초래 가능성을 들어 유보 내지 반대의사를 밝혔다.

권오을.박승국.이병석.임인배 의원은 찬성 뜻을 비쳤으나 김일윤.박시균.박헌기.임진출 의원 등 상당수 의원들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의원들이 총선을 목전에 둔 탓인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몰라 의총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민주당은 유보와 반대 의견보다는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표시, 한나라당의 선택에 본회의 통과 여부가 모아졌다.

◇관심끈 법안=2.18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성안된 '소방방재청' 신설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처리될 것이 유력시된다.

방재청 청장 신분을 '소방직이냐, 정무직이냐'를 두고 해를 넘겨 논란을 끌었으나 '청장과 차장 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이로써 소방방재청 대구유치 작업도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지역신문의 발전 기금을 설치.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 처리 역시 가시화될 전망이다.

6년 한시법인 이 특별법은 기금의 부당한 지원을 막기 위해 △선정일 현재 1년 이상 정상 발생되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않으며 △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하는 경우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 법은 한나라당 고흥길.목요상,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을 절충한 데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의 통과압력이 커 빛을 보게 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사진:16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전 국회정문 뒤쪽으로 산적한 처리안건을 기다리고 있는 본회의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