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임박 5급이상 3단계 임금 삭감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3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여피크제(Salary Peak)를 공직사회에서 시범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구시와 정부.국회에 이를 건의했다.

대구공무원노조는 또 급여피크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급여 모델'로 정년 60세인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정년 3년전부터 정년 1년전까지 임금을 각 25%, 45%, 65%씩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정년에 가까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급여피크제 도입으로 민간기업에서 20~30%의 고용창출 효과와 인건비 부담 경감, 고용증대 및 안정 등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공직사회에서도 급여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

노조는 이를 위한 '실험적 모델'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정년(60세) 3년전인 58세부터 급여피크제를 적용, 25%를 삭감하며 정년 2년전 45%, 정년 1년전에는 65%를 줄여 전체 평균 45%를 삭감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했다.

노조는 또 이 방안을 시행하면 5급 이상 공무원 3만5천119명(지난해 12월 기준)이 올해 적용대상이 되며, 이들의 월평균 본봉을 210만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94만5천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총 330억원이나 되는 만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9급 공무원 3만8천1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전체 공무원 90만9천여명의 4%가 넘는 일자리 창출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현재처럼 5급 이상과 6급 이하(57세)로 나눠진 정년 시점이 향후 단일화되면 정년 3년전부터 피크제를 적용하되 임금 삭감 규모는 공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개인차와 공헌도 등을 감안, 기관장의 재량권으로 10% 범위내에서 감액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성철 대구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직사회에도 급여피크제를 도입, 청년실업 해소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공직단체에서는 처음 마련한 실험적 모델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시, 시행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