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爭과 '부실特檢'이 부른 실패작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김진흥 특검은 당초 어느정도 예상했던대로 '실패한 특검'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국민들의 여론은 "이런 특검을 왜 했느냐"는 불만으로 가득한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김진흥 특검은 '의혹규명'이 아니라 측근비리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격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검찰수사보다 더 못했다는 혹평이 나오면서 특검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

김진흥 특검도 지적했지만 우선 특검수사 대상이었던 각종 의혹이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수준의 내용을 그대로 야당이 밀어붙여 수사대상으로 채택하게된 이른바 정쟁(政爭)의 산물이었던게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특검 수사대상은 어느 정도 사실의 개연성이 뒷받침되는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아야지 정략적인 발상에서 면책특권을 악용한 터무니 없는 폭로들은 아예 배제시켜야 한다.

그 다음 문제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지, 살아있는 권력의 벽을 넘지못한 한계상황이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썬앤문 그룹의 문병욱 회장과 김성래 전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탁사실을 시인했고 결과적으로 대폭 세금감면이 이뤄졌다는게 드러나는 등 특검이 앞만보고 수사했더라면 어떤 소득이 기대되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특검은 어설픈 녹취록을 탓하며 이것마저 '사실무근'이라고 한건 특검수사의 신뢰문제와 연계되는 사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김진흥 특검부터 과연 대한변협이 특검으로서의 적정한 인물을 천거했느냐는 인적구성의 부적격성 문제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검보 구성에서도 검사 출신이 배제된 점, 파견검사와의 알력, 그로인한 이광재씨를 맡은 이우성 특검보의 중도사퇴로 이어지면서 김 특검의 지휘능력에까지 의문시되는 사안이었다.

결국 이런 내부문제가 수사부실로 이어진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따라서 근원적으로 특검제를 재점검 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