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투기과열.투기지구 해제를

대구시는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로 중앙정부에 대구시 전역에 걸친 주택 투기과열지구와 수성구, 중구, 서구 지역이 해당되는 투기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12일 건의했다.

대구시는 "시역 전체 또는 일부가 두 종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부동산거래의 감소, 신규 아파트 계약률 저조, 미분양 아파트의 급증 등으로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소규모 건설관련 산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하는가 하면 고용창출이 안되는 등으로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후주택이 밀집한 달동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건축공정 80%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투기과열지구 규정으로 인해 추진 자체가 답보상태에 놓여 지역 전체가 슬럼화 위기를 맞고 있으며, 사유재산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 지자체 입장에선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지역개발사업 등에 차질도 불가피, 두 규제를 재빨리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구에서는 작년 10월2일 수성구가 주택 투기과열지구로, 20일에는 수성구에 이어 중구.서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11월18일 대구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됐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