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첩첩산중,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기각 이후 한국경제의 앞날은 한마디로 이렇다. 비록 정치적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됐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따른 기대감 못지 않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과연 얼마나 바뀔 것인가'라는 의문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정치적 변화의 에너지가 그대로 경제에 이입(移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부터 서둘러야한다. 국민 모두가 '이제는 나아지겠지'라는 신뢰감이 형성되도록 '새 틀'을 짜야한다.

모처럼 일기 시작한 활력이 얼마나 확대 재생산될지는 순전히 노 대통령의 '제2기' 정책 구상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의 표현처럼 "한국경제는 지금 무풍지대에 갇혀 배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노 대통령에게 그 시동(始動)의 열쇠를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나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고유가 행진은 5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 쇼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라크 관련 국제정세는 악화일로에 있다.

최근 전경련의 발표처럼 우리 경제는 'L'자형 경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장기 침체국면에 돌입하고 있다는 '위기 의식'으로 재무장할 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경제는 다시 한번 '개혁과 성장'의 화두를 잡아야한다. 갈수록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신용불량, 청년실업이 넘쳐나는 마당에 사회는 분열로 치닫고 있으니 그동안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는지를 반성해야한다. 그리고 '소득 2만달러'의 구호 아래 도대체 어떤 성장 전략을 세웠는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재신임이 경제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국민은 이제 '슬로건' 경제가 아닌 실천하는 경제를 보고싶어 한다.

경제에 일로매진(一路邁進)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