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정 2기를 보좌할 청
와대 비서실 진용이 구축됐다.
참여정부 출범후 4번째인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책실 강화, 시민사회수석실 신
설과 정무수석실 폐지를 통한 정책 중심의 대(對) 국회 관계 설정 및 정책 보좌역량
강화와 사회갈등조정 능력 배가로 요약된다.
먼저 1실장-1수석 체제였던 정책실은 현 정책수석이 정책기획수석으로 개칭, 경
제정책과 전반적인 정책기조 설정과 정책홍보를 총괄하고, 신설된 사회정책수석이
교육, 노동, 복지 등 비(非)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1실장-2수석 체제로 바뀌었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16일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대(對) 정
당, 의회관계 모색 차원"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정책실 기능강화에 따른 관련부처와의 협조관계 등에 대해 청와대 관계
자는 "각 수석 밑에 분야별 비서관이 부처와의 정책조율 과정에서 때로는 견제하고
방향을 잡기도 하는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 등과 관련해 향후 청와대와 내각의 역할 정립
이 주목된다.
정책실장은 이들 두 수석을 지휘하며 대국회 관계를 맡게 된다. 정책 중심의 대
국회 관계를 가져나가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철저하게 반영된 결과다.
정책기획수석과 사회정책수석에는 김영주(金榮柱) 정책기획비서관과 이원덕(李
源德)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 원장의 기용은 사회정책이 경제논리에 밀려서는 안된다는 인사방침에 따라
행정능력과 전문성을 역량과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문재인(文在寅) 전 민정수석의 시민사회 수석 기용에 대해 윤 대변인은 시민사회수석 역할에 대해 "기본적인 사회갈등 조정 기능은 부처와 총리실에서 수행하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비롯, 대통령이 관리하는 중대 갈등에 대한 시스템에 의한 능동적 관리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무수석실은 폐지됐으나 정무비서관과 정무기획비서관 조직은 비서실장 또는
홍보수석실 산하에 둘 것인지를 놓고 논란 끝에 비서실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정리됐
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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