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소리-"年金을 연금시켜라"

'연금의 허와 실을 밝힌다'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는 인터넷 동호회들이 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불합리한 국민연금

우리 집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 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족연금만 받고 있다. 어머니가 내신 연금은 한푼도 못 받는 것이다. 2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니 어쩔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mungh9)

▨살기도 힘든데 채권 추심이라니

요즘같은 불경기에 개인이 사정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관리공단에서는 바로 채권 추심이 들어온다. 국민연금측의 일방적인 요구는 국민이 무조건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개인이 사정이 있더라도 국민연금만은 무조건 내야 하는 채권과 같은 것이다. 국민이 언제 국가를 상대로 돈을 빌렸는가.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못 낸다고 개인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보았는가. 차라리 보험금을 돌려주고 해지하면 속이나 시원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혜택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답변은 "아니올시다"이다. (chong311)

▨낸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야

국민연금은 강제적이다. 되도록 적게 내기 위해 탈세를 하고 재산을 감춘다. 그래야 돈을 적게 내고 노후에 많은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자신이 평생 낸 돈을 명세서로 제시하고 그에 맞는 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은 사고에도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노후에도 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으므로 자신의 소득을 속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일일 노동자도 되는 대로 납부하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 얼마나 합리적인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얼마 안가 고갈되게 되어 있다. 저소득층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행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세금으로도 충당이 가능한데 이렇게 연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이중과세나 마찬가지다. (hanilsoo9004)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하다. 진정 노후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면 현행처럼 국민연금을 갹출하고 국고의 일부를 투입하고 기타 기부금 형식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조성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확대재생산해야 할 것이다. 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하며 연금 지급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부하는 금액 대비 기대수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성공적인 연금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연금을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불신감을 불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국리민복을 위해 노후연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하여 정부는 국고 지원도 하고 자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간의 운용 행태를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cosmodsm)

▨국민을 위한 연금이 돼야

첫째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하게 하고 가입자에게 국가는 30% 이상의 보조를 해주어야 하며 원금은 보장해 주고 해약시는 70%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본인이 사망시는 배우자가 탈 수 있어야 하고 부부가 모두 가입시는 두사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연금 기금은 목적 이외의 부분에는 절대 투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식이 폭락하면 연금 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연금공단 직원의 숫자를 줄여 내실있는 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시행하는 것은 복지사업이 아니라 세금이며 공단 직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허울뿐인 복지정책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 (redacerr) 정리·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