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불안, 정부 할 일 알고나 있나

국가안보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영락없는 아마추어다.

입으로만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떠들 뿐 믿음성 있는 계획이나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NATO(No Action Talk Only) 정권'이라는 시중의 비아냥이 결코 빈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심하다는 느낌을 갖게된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자세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걱정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니 기막힌 일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안을 의회에 제출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 이중 6개안에 해당되지만 크게 현상유지, 절반감축, 대부분 철군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군 감축이 기정 사실화된 마당이어서 어느 안이 됐든 우리 안보환경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내용이다.

다소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발등의 불이다.

정부가 내세운 '협력적 자주국방'에는 최소 10년의 시간과 55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시간과 돈 조건을 맞춰낼 대책이 막연한 것이다.

안보정책에서 말을 너무 앞세운 탓이다.

우리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장기전략의 무계획성 때문만이 아니다.

안보현안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정부 시스템이 무너진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을 전제로 한 미국의 110억 달러 첨단전력 투자가 그렇다.

150개 항목의 3년 간 투자 내용이 무엇인지, 투자가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

한미 양자간 협의도 없었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에 따른 대응에 있어서도 혼돈상만 연출하고 있다.

미국의 냉담이 정보부재를 야기하고 그 여파가 국방부와 외교부로 이어져 유사 시 무슨 변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일부 나가는 것 가지고 웬 호들갑이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안보를 경시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안보 인식과 시스템을 대수술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