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며칠째 난항

상임위장 배분놓고 논란만

17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독립 상임위화 문제와 맞물려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수석원내부대표는 8일 오전에 다시 만나 예결위 상설화 및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주말쯤 예결위 상설화와 관련한 TV토론을 갖자며 공세를 강화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수석원내부대표는 8일 "비정상적 제도인 '특위'를 상임위로 해야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조속한 예결특위의 독립 상임위화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박근혜(朴槿惠) 대표도 "매년 정치권이 연말만 되면 예산결산을 졸속으로 했다는 비난을 들어왔다"며 "열린우리당이 개혁을 위해 태어난 정당이라고 했는데 이것(독립 상임위화)이야 말로 국회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 예산을 제대로 감시, 조정하기 위해서는 예결특위나 재경위, 정무위 위원장 중 한 두 석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법사위와 문광위 위원장 자리도 야당 몫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설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종걸(李鐘杰)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한나라당 주장대로 예결특위를 독립 상임위로 할 경우 불합리한 점이 생기고 국회법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예결특위를 '겸임 상임위'로 하거나 국회 개혁특위를 거쳐 2년 뒤 후반기 국회에서 전환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정책위는 "각 상임위에 반복 보고 등 행정적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데다 국회가 예산집행 과정까지 일상적으로 개입해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기간을 갖자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또 예결특위, 재경위, 정무위 등은 다수당과 여당 몫인 만큼 야당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야당이 요구하는 법사.문광 위원장도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사진: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표가 김덕룡 원내대표로부터 원구성 협상과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