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광역행정의 지혜 배우자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폐단 가운데 하나는 님비현상이다.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는 지역보호주의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로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화장장, 변전소, 원전시설, 교도소 등의 위험 및 기피시설의 입지에 대하여 대화를 통한 협상보다는 격렬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 무감각해질 정도이다.

예천군에서도 오랫동안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왔다.

벌써 수년째 입지를 둘러싸고 해당 읍면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만큼 상당한 진통이 따랐던 것이다.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지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농작물 판로 확보 애로 등 많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피해주민들을 위하여 충분한 보상,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운영의 내실화, 주민 숙원사업 우선 해결, 휴식공간 조성 등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천군은 지난 5월 28일에 인근 영주시와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은 영주시에 위치하는 대신 건립비용은 예천군에서 70%를 부담하고 운영비는 이용량에 따라 상호분담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환경부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전체 공사비의 50%(개별시공시 공사비의 30% 지원)로 높아져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 영주시와 예천군 모두 상호이득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사례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의 하나로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소중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지자체가 서로 협력함이 없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내세운다면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혐오시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의 갈 곳은 어디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도 위험 및 기피시설의 적정 입지를 찾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을 타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준식(예천군 예천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