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병원 파업 '조정'나서라

보건의료노조의 병원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려한 예상이 불행하게도 빗나가지 않았다.

14일 현재 5일째인 병원 파업으로 진료차질이 올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노사교섭이 별 진전이 없다.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견으로 다른 쟁점사항은 손도 대지 못한다는 딱한 처지다.

주5일 근무제를 놓고 주당 근무 40시간은 노사간에 합의한 상태다.

노조의 주장은 완전한 주5일제, 토.일요일은 쉬는 제도의 정착을 주장한다.

사용자 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7시간씩 근무하되 토요일 5시간은 근무하자는 '주40시간 근로에 6일근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병원의 특성상 토요일의 휴무는 의료서비스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교섭상황으로 보면 자율타결은 지극히 어렵게 돼 있다.

우선 병원 파업과 관련해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기대한다.

팽팽하게 맞선 병원 노사의 현재 교섭분위기로는 조기타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의료대란'도 우려된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노사협상의 대전제는 자율교섭과 타결이다.

협상이 어렵다면 노동부간 행정지도를 마냥 안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병원 사용자측은 주5일제 정착요건으로 의료수가의 조정 등을 요구한다는 보도다.

완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하자면 인력채용 등 쟁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필연적으로 의료수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환자의 부담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적인 동의가 절실한 부분이다.

정부차원의 해법이 나와야 한다.

이런 쪽에서도 정부의 병원 파업에 대한 조정역할과 일정부분의 참여도 있어야 하는 이유다.

또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나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할 사안이다.

당사자끼리의 협상만으로는 이런 부분을 타결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병원노사, 파업을 조기타결하는 방안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