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태'는 不實 합작품

지난해 우리경제를 극도의 위기로 몰고 갔고 지금까지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신용카드 사태'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의 '신용카드업 운영 및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특감 결과는 당연히 제거돼야할 부실덩어리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암세포처럼 확산됐다는 '개탄스런' 사실을 또한번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 당국이 신용카드 회사들의 자체 '신용평가제도'를 한번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치(官治)에 길들여진 카드회사들인데 감독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으니 '길거리 카드'모집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거기다 무분별하게 현금대출 서비스를 늘려갔으니 우리 경제의 미래는 뒷전인 '하루살이' 경제 정책의 진수를 보는 것 같다.

또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금융 당국의 의견을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규제 완화 추세에 어긋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외면했다고 하니 그렇다면 '정책 당국'만 있으면 되지 '감독 당국'은 왜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연히 '힘없는' 감독 당국은 억울해할 것이다.

감사원의 분석대로 "카드 대란은 비합리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카드 업체들의 방만한 영업이 빚어낸 총체적인 시스템 위기"다.

부실의 합작품이다.

내수 진작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먹으며 외환위기 극복의 선두 주자였던 카드정책이 지금 얼마나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있는지 아는가. 카드사와 카드 사용자. 그리고 정책을 담당한 정부 모두 신용불량에 걸려있다.

그리고 그것은 카드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경제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같은 '정치적' 결정이다.

관련기관의 의견조차도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정책 부재(不在)다.

국민을 볼모로 경제를 수렁에 빠뜨린 카드 사태를 어떻게 갈무리할 것인지 '제2기 노 정권'의 경제정책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