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선언 4주년…명과 암 직시해야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은 지 4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여러 굴곡 속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들을 보여왔다.

어제 서해 상에서는 남북 해군함정들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무선통신을 주고받아 군사적인 긴장을 줄이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공유해 '경제공조'의 가능성도 열었다.

오늘 0시를 기해서는 군사분계선 선전방송이 중단되고, 그 시설물 철거에 들어감으로써 적대 분위기도 한결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낙관하기에는 우리가 극복해야할 장애물들이 아직 숱하다.

긍정적 측면보다는 근원적이며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많다는 게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6.15 선언은 기실 반 쪽 짜리에 불과하다.

선언 어디에도 평화공존의 대전제인 군사안보 문제를 언급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키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점도 선언의 의미를 반감시킨다.

더욱이 북한이 6.15 선언 이후 핵 개발과 보유를 밝히고, 이의 포기를 거부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한계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얼굴빛을 좋게 하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만 거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6.15 선언을 액면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결국 우리는 외교적 평화노력을 지속하되 북한이 실체를 바꿀 때까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남과 북의 교류가 늘어나는 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북 체제의 비민주성과 핵이라는 근본적 위협을 간과하고, 국지적인 긴장완화나 감상적 교류 분위기에 젖어서는 곤란하다.

6.15 선언의 허상에 취해 남북관계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필요 이상으로 긴장할 필요도 없지만, 안이한 친북정서에 빠져 국가의 자위(自衛)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많던 간첩들이 사라진 현실은 분명 우리 사회의 이상신호다.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들의 냉철한 대북관이 요구되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