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분양원가 공개' 압박 강화

정부가 분양가 원가공개 재검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이 앞장서 원가공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개하자는 한나라당은 입법절차를 추진중이고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공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분양가 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보를 공개해 공기업의 부실을 제거하자는 것이 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

오히려 대안으로 제시하는 원가 연동제가 시장 원리에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원가공개는 공공 주택의 분양가를 공개하라는 것이고, 민간 주택의 경우는 택지를 싸게 분양 받는 경우에 한해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원가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같은 당 김양수(金陽秀) 의원은 원가 공개의 입법화에 총대를 멨다.

중견 아파트 건설업체의 최대주주인 김 의원이 공공 아파트는 물론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을 위해 당내 공동발의한 9명의 의원 서명을 받은 상태다.

김 의원은 17일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아파트는 물론 민간아파트까지 원가를 공개,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금주 중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반대입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이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원가 공개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공개찬성 원칙을 밝히고 나선 것.

신 의장은 다만 "저의 개인 의견은 원가 공개에 대해서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하는 게 옳고, 민영주택은 여러가지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민간부문이 정부로부터 토지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적 공개 입장임을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