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민투표 논란은 대통령 흔들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8일 직접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를 둘러싼 논란을 조기 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의 타당성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대선공약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쟁점으로 옮아가면서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책이 아니라 정쟁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흔들기 의도도 숨어있다"고 강한 어조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즉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지난 국회에서 여야4당 합의로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뒤늦게 '천도논란'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도중 여러 차례 한나라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은 "제1야당의 대표가 밝히라고 하니까(나왔다)"라면서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당론을 먼저 정하고 논란을 펴야지, 공약을 정치적 공세로 접근하는 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니다"고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한나라당을 정면 공격했다.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이날 노 대통령의 입장표명으로 국민투표논란이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이날 노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안을 폐기하거나 구속력있는 법안을 만들면 따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강조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조기에 정리될 것으로 보기보다는 한나라당 등 여야정당과 국회의 후속대응뿐 아니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논란이 격화될 경우, 국민투표실시를 통한 정면돌파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이날 동시에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이 17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여론몰이식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제대로 토론하고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국민투표한다고 해서 불리할 것이 없다"고 언급한 사실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말미에 "나머지 문제는 상황전개에 따라 입장을 정리해서 명료하게 하겠다"면서 "이제는 공약여부가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 정책자체의 찬반이 전제되고 그것이 국회에서 팽팽하게 대립되었을 때 그 방법의 하나로 국민투표문제가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럴 경우에는 국민투표문제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