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탈북 외교'는 변명일 뿐이다

탈북자 처리를 중국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베트남 국경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려다 중국 공안에 붙잡힌 탈북자 7명이 지난 5월 강제 북송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단식농성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외교통상부 장관 등 우리 외교진이 10여 차례 한국행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사전통보도 없이 이들을 사지에 몰아넣었다.

지난 11일 체포된 북한군 사병을 포함한 또 다른 5명도 같은 운명에 놓여 있다.

정부의 '조용한 탈북자 외교'의 실상은 결국 이런 것이었다.

중국은 "자기들이 원해서 북한으로 갔다.

반체제 인사가 아니면 북한에서 처벌받지 않는다"며 강제북송을 정당화했다.

이들이 정치범 수용소나 일반수용소로 보내져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 뻔한데도 터무니없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보듯이 조용한 탈북자 외교란 중국의 선의를 구걸하는 외교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자신들의 심사와 형편에 따라 우리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탈북자 처리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이주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 부류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탈북이라는 북한 형법상의 범죄가 이뤄지는 순간 대부분은 난민의 입장이 된다.

강제 북송됐을 때 그들이 받게될 신체적 위협은 정치적 망명의 조건을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바로 이점에서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은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에게 변명이나 하는 소극적.방어적 외교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탈북자 문제를 세계의 인권 현안으로 부각시켜 중국을 인권침해 국가로 지목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각종 국제인권기구와 세계 시민단체들의 압력을 통해 인도적 처리방침을 약속받아야 한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을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도 인권침해국의 비난을 자초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새로운 각오와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