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불안한 지역 예산 반영

최근 지역의 주요 화두는 내년도 예산 설정 문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KIST) 예산 삭감 논란에 이어 정부의 대구 지하철 부채 탕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여기에 16대 국회때 일부 지역의원들이 심혈을 쏟아 만든 대구.경북한방육성산업에 대한 예산도 장담 못하는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내년 예산에 21억원을 책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올린 상태지만 복지부 내 각 부서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방담당과에서 주장한 원안에 대해 예산과에서 소폭 삭감해야 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는 것.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복지부에서 하루빨리 기획예산처에 예산안을 올려야 하지만 아직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부의 예산서는 예산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7월 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예산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9월 정기국회 동안에는 정부 기능이 마비돼 올해 내 예산 반영이 불투명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 정치인들은 크게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아니다.

17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중진급 의원들은 '어디 한자리 차지할 곳이 없나'며 상임위원장 배분 등 자신의 진로에만 관심을 쏟고 있고 초선 의원들은 지역현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선 의원들에게 지역현안에 힘을 쏟으라는 기대는 무리인 측면도 있다.

일부 의원들은 시.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해야 한다며 공을 광역자치단체에 돌리고 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경북도청의 서울사무소 직원이 경북의원들을 상대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출향인사들을 정리한 수첩을 돌리자 "사람 이름만 외우게 하지말고 지역을 위해 뭘 해야 될지를 먼저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보좌관이 불평을 터뜨렸다.

정작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과 지역 자치단체의 현실 인식 상태가 불안하게만 보인다.

정치2부.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