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채 탕감 새 제안 수용을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대구 지하철건설 국비 증액과 부채탕감을 백지화, 내년도 예산에 한푼도 반영않은 데 대해 대구시와 시민들이 반발하자,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가 부채탕감 대신 국고지원을 탕감액 수준으로 더 늘리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1조3천억원에 이르는 지하철 빚더미에서 지하철 3호선 건설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대구시 입장에서 국고지원 대폭 증액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와 지하철건설본부는 18일 최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결과, 부채탕감 대신 1.2호선 총 건설비용의 10%를 지원하는 선에서 합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부채탕감액은 1.2호선 총 건설비 4조1천140억원의 10%인 4천114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지방채 발행 건설비 이자 국고지원과 무임승차 운송지원비를 더하면 정부가 당초 약속한 40% 부채 탕감 액수엔 모자라지만 버금간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와 지하철건설본부는 지하철 부채탕감은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 부터 특혜라는 거부감이 없지 않고, 부채규모도 지자체마다 달라 40% 일률적으로 못박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해 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다만 국고지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한꺼번에 지원하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본란은 여기서 대구시가 정부의 새로운 제안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구시는 현재 3조원에 가까운 빚더미에 올라 앉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 아닌가.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이 내년 9월에 개통됨에 따라 3호선 건설 여부를 하루 빨리 결정짓고, 그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할 형편이다.

대구시와 지하철건설본부는 국고지원금을 가급적 단시일내에 받도록 노력하고,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가 새 제안을 번복않도록 지역정치권과도 협력해야 한다.

대구시 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하철 부채탕감은 대구의 입장에선 사활이 걸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