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도 '부익부 빈익빈'

노조협상 능력따라 천차만별

다음달 확대 시행을 앞둔 주5일 근무제가 업종과 기업규모, 노조의 교섭력 차이에 따라 사업장별로 제각각 합의되고 있어 노동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또는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연월차 휴가 축소에 따른 임금 보전 및 연장근로 할증률 책정 등 주5일 근무제의 핵심 쟁점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 합의로 다음달 1일부터 주5일 근무에 들어가기로 한 대구, 포항, 경주, 인천 등 전국의 사업장 25개 가운데 대구의 ㅇ사, 포항 ㅈ사 등 21개사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등 이른바 '법대로 시행'이라는 세칙을 정했다.

그러나 이들 조기실시 사업장 중에도 경주 ㅎ사와 ㅁ사 등은 연월차 휴가일수 조정없이 현행 휴가일수를 그대로 유지키로 한 반면 경주의 한 마을금고는 종전 휴가 일수를 일부 축소키로 했다.

자동차와 조선업계 등 대다수 대기업 노사는 '법대로'와 '기존 근로조건 저하 불가'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ㅇ사 등 일부 대기업은 겉으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행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줄어드는 연월차를 정액수당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노조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지역 최대 기업인 포스코도 근로조건 저하는 없다는 원칙 아래 줄어드는 연월차를 어떤 형식으로든 보전해 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모(母)기업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포스코 계열사들은 포스코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일부 대기업은 휴가일수 및 연장근로 할증률 등은 법 규정대로 하는 대신 직원 및 가족들의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회사 지원 주택구입 융자금이나 생활비 이자율을 내리는 등 복지비를 높여 사실상 임금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간 파업을 벌였던 병원노사는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대신 일정액의 보건 수당을 신설하고 줄어드는 연월차는 사용자측이 보전해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역 노동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형식은 법대로, 실질은 금액보전'을 택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원칙적인 법대로'를 택하는 추세여서 주 5일근무제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간 임금 및 복지수준 격차를 더욱 벌일 것같다"고 예상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