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청문회 '비수'질문 이어져

24일 열린 이해찬(李海瓚) 총리 지명자 국회 청문회에서는 교육문제를 비롯한 국정현안과 신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고성을 지르는 의원들의 모습은 사라진 대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교육문제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이 교육부 장관 시절 한나라당 박승국(朴承國) 의원과 발의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 지명자는 "법안은 교원 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 교원의 지위를 행사하게 하고 교원단체는 교원 전문성 신장에 역점을 둔 것으로 두 단체가 상호보완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교육부 장관 시절에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총리가 되면 온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으나 이 지명자는 "학생들이 교육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추진된 정책들의 방향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상의 오류였다"고 반박했다.

지난 대선때 일부 후보들에 의해 제기된 교육부 폐지론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나라당 정두언(鄭斗彦)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보다도 정책 추진이 어렵고 갈등이 심한 곳이라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다고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능 보완과 체제 정비를 통해 명실상부한 인적자원정책부서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의 "교육부 장관 재임시 오류였다고 자평하는 조치를 말해달라"는 주문에 이 지명자는 "정책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당시 추진한 교육정책 대부분이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고 예민한 사안이어서 폭넓은 공감대를 얻기에는 애로가 많았다"고 예봉을 피해갔다.

▲국정현안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묻는 질문에 이 지명자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심화되고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이 저해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이 행정수도 이전이며 국가균형 발전 및 수도권재정비 시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을 잡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 "추가파병은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유지와 한.미 동맹관계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인신변

이 지명자 자녀의 유학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따지자 그는 "장녀는 98년부터 한달 동안 중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와 99년부터 중국에 유학하다가 2001년 북경대학에 입학해 현재 4학년 재학 중"이라며 "학비는 4년간 장학금을 받아 송금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장인이 건강을 위해 회원권을 구입하라는 유지가 있어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구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4촌이내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 지명자의 동생인 이해만씨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서울 관악구 소재 건물과 토지를 저당 잡혀 은행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동생의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